정부의 행정전산망 '새올 행정시스템' 장애 사태로 행정안전부의 민원 업무가 중단되면서 '정부 업무의 전면 디지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비상 근무하는 주민센터 직원들 [자료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나, 안정성과 보안이 부족하면 국민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전에도 정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국민 피해가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전입신고 및 인감증명서 등 6282건이 수기로 발급되어 부동산 거래와 은행 업무 등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가 종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본격화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한, 현재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 보상 계획이 불분명하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엄격한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국민에게 대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부의 디지털 혁신의 내실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예정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