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국제 콘퍼런스에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단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할 인프라를 늘려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강 단장은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특징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꼽았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망은 더 비관적으로 변했다"며 "2027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4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단장은 인구 변화가 경제성장률 하락, 노동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인플레이션, 저축률 감소, 노동시장 수요·공급 불일치, 지역적 인구 불균형, 국가 부채비율 증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건전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인프라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사회정책은 전반적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프라로는 보육, 돌봄, 교육, 의료, 주거, 휴식, 여가 등 다양한 분야가 꼽힌다. 예를 들어, 보육·돌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육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강 단장은 또한 "경제 충격 완화와 개인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노동생산성 증대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인구변화는 노동, 교육, 재정 분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맡은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인구변화 대응 정책으로 연금 개혁, 고령자 고용 유지·확대 등을 꼽으면서 "전면적인 인구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도전을 불러오지만, 결단력 있게 정책을 실행해나감으로써 사회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행사에는 에드 베스터하우트(Ed Westerhout) 네덜란드 틸뷔르흐대학교 교수, 사기리 기타오 일본 도쿄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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