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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3:57 | 최종 수정 2023.11.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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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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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지방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메가시티 논의는 서울-김포 통합으로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 지방소멸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단계적 편입방안'을 제안했다.
단계적 편입방안은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오 시장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틀에서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 배분 상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도 맞추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을 유예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자는 제안은 "일정 기간 완충 기간을 두고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쳐서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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