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4일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한국의 물가와 경제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발표한 '물가·경제펀더멘털 주요국 비교를 통한 통화정책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서 3가지 근거를 들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근거는 ▲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높은 실질기준금리 ▲ 우수한 대외신인도와 지급 능력에 따른 높은 자본유출 방어력 ▲ 악화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금융 상황 등이다.
OECD 주요국 기준금리·물가상승률·실질 기준금리 [자료사진=연합뉴스]
먼저 전경련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물가 전망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한국의 명목기준금리는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유로존은 1개국 간주) 중 10번째로 높다. 또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5.49%로, 20개국 중 16위로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실질기준금리(명목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를 구해보면 -2.49%가 나오는데 이는 OECD 20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다.
실질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폭이 크지 않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2022년 주요국별 근원물가 상승률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4%로 OECD 20개국 중 17번째로 낮았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세가 안정될 경우 한국 물가가 주요국에 비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인상은 불필요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높은 국가신용등급과 국채수익률도 한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한국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로부터 각각 AA와 Aa2 등급을 받았는데 이를 점수로 환산할 경우 18점이 된다.
이는 OECD 20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점수일 뿐더러 영국(17.5점), 일본(16점), 유로존(15.8점)을 상회한다.
한국은 대외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분류되면서 10년물 국채수익률(4.27%)도 영국(4.11%), 유로존(3.19%), 일본(0.25%)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금리를 크게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받는 부담도 속도 조절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 비금융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15.2%로 코로나 전인 2019년 말 101.3% 대비 13.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OECD 20개국 내 통계 확보가 가능한 19개국주 중에서 3번째로 빠른 속도다.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한국은 비금융기업 기준 2019년 말 38.3%에서 올해 1분기 39.7%로 1.4%p 올랐다.
코로나 이후 OECD 회원국별 비금융 기업부채 증감폭 [자료사진=연합뉴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은 주요국 대비 물가상승 압력과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준금리 인상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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