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이들 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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