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수직분리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조직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1안은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고 제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제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선 제3안을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제의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국세나 지방세 등의 특례 입법도 가능하고 법인세 연결 납세를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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