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법인세 15% 공동전선…

힐링경제 승인 2021.06.14 13:38 의견 0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년 만에 만나 중국에 대응해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재확보를 추진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초청을 받고 세계 외교 무대 중심에서 국제질서 재확립에 동참했다.

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2박 3일간 회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2년 전과는 달랐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 국가들까지 마구잡이로 공격해 공동성명도 내지 못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 다잡기에 나섰다. 첫 해외 순방을 G7에 맞춰 잡고 행사 직전에 영국과는 새로운 대서양 헌장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영국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중 북아일랜드 협약을 잘 해결하라고 압박하며 EU의 편도 들어줬다.

이번 G7의 주요 주제는 중국과 코로나였다. 이들은 처음으로 신장 인권, 홍콩 자치권, 대만해협, 코로나 기원 조사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얽힌 국가들도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주도하에 일단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출범에도 합의했다. 중국이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팽창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G7의 인프라 펀드가 일대일로보다 공정하다고도 말했다.

G7 정상들은 이렇게 국제사회 리더십을 확대해서 중국에 맞서고 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백신 외교에 나섰다.

또 기후변화라는 세계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일찍,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매년 개발도상국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의 국제 기후변화 재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G7 국가들은 코로나19 극복 재정 확충을 위해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해서 수십년간의 인하 경쟁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또 구글 등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이 영업한 국가에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안도 승인했다.

바이든·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한국도 초청국으로 동참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서구 국가들의 결합에 반발했다. 중국은 G7을 "스몰 서클"로 칭하며 진정한 다자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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