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명태균, 특검 동시 출석 [자료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단한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특검팀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오 시장 측에 여론조사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가 확보한 8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오 시장이 명씨와 접촉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게 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오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후 9년이 넘는 정치적 공백기를 거치면서 당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당시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 의원에게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고, 나 의원에게는 경선 룰에 따른 여성 후보 가점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특검팀은 이런 여건 때문에 오 시장이 본경선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명씨 및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특검팀은 명씨가 이 자리에서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해 지명도를 높이고 유리한 결과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회동 다음 날인 1월 21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박영선 전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나 의원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힘에서 오직 오세훈만이 이깁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월 22일, 같은 대결 구도에서 나 의원에게 뒤처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력을 부각할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일 명씨에게 전화로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조사 결과 명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천300만원을 명씨 측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의 기소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주장 외에는 확보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공표 여론조사가 모두 조작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여러 차례 여론조사로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이 명씨가 활동했던 소도시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서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명씨가 샘플을 부풀려 가짜 여론조사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는데 쓸모없는 여론조사를 거래했다는 설정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여론조사가 캠프가 아닌 여의도연구소 등 다른 곳에 전달되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가짜 조사임이 밝혀졌고, 그것도 캠프 측이 발견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라 명씨가 조사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특검의 논리처럼 공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범죄 혐의는 물론 사건의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두고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