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예산안이 최종 정부 의결 절차를 마친 것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인 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천억 원보다는 8.1% 늘어난 수치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들은 대부분 원안이 유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1천500억 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 원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증액된 부분도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을 배정했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일부 예산은 감액됐다.

인공지능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 원 줄어들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도 여러 안건이 함께 처리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그리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천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재량껏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국정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디지털 인프라 강화 등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