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저항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야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말의 어원을 들어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개혁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여권에서 발의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지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전체 개혁 추진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도 잘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있고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라며,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며,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견을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가 대립보다는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전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국민을 향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시일 내에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며, 여야의 모든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이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는 정파를 초월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