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일 연방대법원에서 열릴 관세 정책 적법성 판단 재판을 앞두고 "우리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밝히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며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입장을 번복하며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고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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