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자료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번째 재판이 24일 열린다.
전직 영부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도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판이 시작하기 전 모습만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촬영할 수 없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주가를 조작하여 8억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알선수재 혐의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범죄수익을 총 10억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법정에 서는 첫 번째 사례로,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전례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