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자료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처리 실패로 1일 오전 0시 1분(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1분)부터 일부 업무를 일시 정지하는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셧다운이다.
연방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나 단기 지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정부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지출의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이로써 미국은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공화당이 발의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표 대 반대 45표로 가결 정족수인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 역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조치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무급 휴직에 들어간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여야가 임시예산안 통과에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에서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 주도의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셧다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며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이미 배제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식 국정 독주에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주당은 이번에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었다. 의회예산국은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30억 달러에 달했다고 집계한 바 있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