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과 트럼프 [자료사진=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한국 측에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합의액보다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구두로 합의된 3천500억 달러(약 493조원)의 대미 투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SJ은 양측 협상이 불안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이 협상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자 일부 한국 측 관계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비공개 자리에서 한국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 중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한국 측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약간 더 증액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천500억 달러(약 775조원)에 조금 더 근접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존 합의액 3천500억 달러보다 2천억 달러가량 많은 수준이다.
아울러 러트닉 장관은 일본 측이 서명한 대미 투자합의와 유사한 조건들을 한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과의 무역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미국이 수십개 국가들과 진행 중인 광범위한 관세 협상을 평가하는 핵심 바로미터라고 지적했다.
한국과의 협상을 포함해 이런 협상들 중 상당수는 서면으로 합의돼 서명된 것이 아니라 구두 합의만 체결된 상태에서 세부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부 핵심 교역 상대국 사이에 합의를 마무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에 미세조정을 진행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 중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드라마틱하게 벗어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기존 합의 틀 내에서의 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이 지난 7월에 합의한 무역합의 틀의 세부사항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WSJ은 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 국적자 300여명을 체포한 사건으로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미국 측에 지나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압력이 한국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추가 양보를 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WSJ은 만약 미국이 한국과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교역 상대국들에게는 서둘러 협상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는 한미 무역협상의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추진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협상의 성패가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 전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