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종 국무회의 [자료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뉴스타파가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올해 6월 대법원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집행 내역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3개월 동안 특수활동비 4억6천422만6천원, 업무추진비 9억7천838만1천421원, 특정업무경비 1천914만1천98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천802만5천원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천845만2천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수집·관리에 9천700만8천원이 집행됐다. 또한 국민 고통 위로·취약계층 격려에 5천220만원, 국가정체성·상징성 강화에 5천854만1천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는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로 3억5천375만3천460원이 가장 많이 집행됐고, 기념품·명절선물·경조 화환 구매에 3억4천472만3천180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천990만4천781원이 사용됐다.
특정업무경비는 특정 업무 상시 수행에 1천634만5천400원,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에 279만6천580원이 각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기존 관례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간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과 집행 장소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로, 이제까지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이 없었으나 이번에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향후 지속적인 투명성 제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는 전례 없는 결정으로, 향후 정부 예산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