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브리핑 [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층과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규모 주가조작을 벌인 정황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이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통해 1천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자들은 이 자금으로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인물들의 면면도 충격적이다.
종합병원과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대응단은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킨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가조작 수법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혐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우회 수법도 동원됐다.
이들은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를 실시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주가조작의 주요 타깃이 된 종목들은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었다. 이러한 종목 특성을 악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큰 주가 변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약 2배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새로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그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2천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직원에게도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A씨로 알려진 이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자사주 취득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1억2천만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A씨에게 이득금의 2배에 달하는 4천86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부당이득 금액이 적지만,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련의 조치들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