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의 관세 정책 제동 판결에 대해 강력한 반박 메시지를 연이어 발표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9일 내린 판결에 대한 재반박이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현행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 추진해온 보호무역 정책의 핵심인 관세 부과 조치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약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인 29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재판부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이 사법부의 견제를 받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왔으나, 법원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방향성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추진을 위해 의회의 별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