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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도 이날 새벽 야당과 추경 협상이 결렬됐고, 본회의에 야당의 불참이 예상된다며 자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과 방식이었다.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하되,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는 인당 2만원씩 더 받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민생회복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으로, 1차 지급은 추경안 국회 통과 뒤 2주 뒤인 빠르면 7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1차로 15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90%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번 추경안은 20조 2000억 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고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재원은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며, 이는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해왔다.
6월 임시국회는 애초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연장된 것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마지막 날까지 협상이 지속됐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에서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원을 통한 재정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었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정족수 확보에 나섰다. 국회법상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수를 고려할 때 전체 의원이 출석한다면 자체 정족수 확보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 이날 새벽 긴급 연락을 통해 본회의 필참을 당부했으며, 추경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민생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처리는 여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집중적으로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발행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 처리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5년 7월 초 본회의 처리 후 하반기 내 신속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추후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지자체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 단독처리는 여야 간 협치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민생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추경안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