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무역 협상에서 각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방문을 위해 워싱턴DC를 출발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영국, 베트남과 이미 타결한 무역 합의 외에 두어건의 다른 합의가 있는데, 내 생각은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 국가와의 복잡한 협상보다는 일괄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서한 발송 계획은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각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책정했다.
당초 4월 9일 시행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됐으며, 이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협상 진전이 제한적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나 불공정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유지할 경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 한국에는 25%의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며, 중국 54%, 대만 32%, 일본 24%, EU 20%, 영국 10%, 호주 10% 등의 관세율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각국에 최후통첩을 날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막판 유예 연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볼 때 예정대로 관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막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25%라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각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서한 발송이 실제로 이뤄질지, 그리고 각국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가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