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시장 이슈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앞으로도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현재의 대출 규제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도 다양한 방식이 있고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도 아직 공급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기존 택지 재활용 등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공급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수요 억제 대책도 다수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 규제 외에도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이 있다”며 정부가 추가 규제 수단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전체 시장의 흐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투자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만들고 싶고, 만들려고 한다”고 말해 자산 이동을 유도할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겠다”며 “지방 인구소멸과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을 막기 위해 국가 발전의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단기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공급·수요 양면의 구조적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천명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