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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편성한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최대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 심사를 진행 중인 13개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들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천986억 원가량 순증됐다. 이는 증액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경우 총 추경 규모가 39조9천억 원에 달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증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지난 5월 1차 추경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2조 원 이상 증액됐지만, 예결위 조정을 거쳐 최종 순증 규모는 1조6천억 원에 그쳤다.
상임위 중 가장 큰 증액을 결정한 곳은 교육위원회였다. 교육위는 정부 원안보다 2조9천263억 원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복원 1조9천982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1천억 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재원 4천723억 원 국고 전환,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예산 신규 편성 1천288억 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정부가 발행할 예정이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2조9천억 원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수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 지역 긴급 일자리 지원(56억 원),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 원) 등도 포함돼 행안위의 총 증액 규모는 2조9천143억 원에 이르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총 2조341억 원 증액했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1조6천3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 441억 원,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 180억 원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 364억 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168억 원을 포함해 총 5천415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10억 원도 새로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산 2천10억 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 예산 50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4천266억 원을 증액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예산 2천927억 원과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 예산 35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3천936억 원을 증액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천492억 원을 늘렸다.
국방위원회는 민간위탁급식 보조비 등이 포함된 기본급식사업 예산 489억 원을 포함해 총 991억 원을 증액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99억 원, 외교통일위원회는 36억 원을 각각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 중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반면 정무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할 때 해당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액 및 증액 심사를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 결과를 먼저 지켜본 뒤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야 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