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13조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온 민생 회복 정책 중 하나로, 경기 부양과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쿠폰 발행 재원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예산 구조를 변경한 점이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중앙정부가 10조3천억 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 원을 각각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전액 국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6천억 원 규모로 추경안에 포함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예산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유통 인프라 확충과 할인율 보전을 목적으로 쓰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후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소비 회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재정정책으로 평가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