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번째 불응으로,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즉시 재소환 절차에 들어가며, 재차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불출석은 이미 전날 예고된 상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로 제시하면서, 단순한 조사 거부가 아닌 현실적 사정에 따른 일정 조정 요청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법률대리인단은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검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사 일정에 대해 피조사자인 윤 전 대통령 측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박 특별검사보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재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5일 또는 6일과 비슷한 시기로, 특검이 일정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지정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보다 강력한 수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게 된다.
재지정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특검이 청구할 체포영장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전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추가적인 혐의를 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1차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와 관련된 새로운 혐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차 조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혐의 사실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전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 등을 작성한 핵심 관계자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특검으로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특검이 강 전 실장을 조사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 사실관계를 더욱 구체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불출석은 내란 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28일 1차 조사에서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서는 불출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강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와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내세워 수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 중 예정된 재소환 결과가 향후 수사 진행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청구될 체포영장의 인용 여부는 내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법적 지위를 넘어서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더 큰 헌정 질서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