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특검은 일정을 변경할 명확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은 1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소환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1차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2차 조사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정황, ▲비상계엄 전후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과 의결 과정 등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불법적인 계엄령 추진을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하거나, 일부 국무위원이 이에 동조·방조했는지를 규명해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령 준비 시점에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출입하라고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국무회의 공문 초안에 안건명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시 청와대 내 지시 체계를 파악하는 데 핵심 참고인으로 간주된다.
특검은 이 외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연락해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정황,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한 외환 혐의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출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고 있다. 1차 조사 이후 특검이 2차 소환 일정을 30일 오전 9시로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7월 3일 열리는 내란 사건 공판 준비를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1일 오전으로 재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일정"이라며 서면 통지와 일정 조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해당 의견서를 검토 중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 등 형사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안은 법적 공방과 정치적 긴장 국면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검이 강제조사 수단을 실제로 집행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 강제 수단이 현실화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 역시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 출석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