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직 인사 공백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사는 시작부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종합정책질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의 최고위급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부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심사는 추경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야당 측에서는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 측의 이러한 반발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야당 측은 이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 없이 단기적인 인기몰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 지원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과 정부 고위직 인사 절차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단순히 예산 심사를 넘어 경제정책 철학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보여질 양당의 공방은 향후 국정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경제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