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석으로 남아 있던 주요 상임위원장 직위에 대한 일괄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선출 대상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위원장 보궐 선거 및 선거 안건을 일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민생 법안과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를 위한 신속한 상임위 체계 복원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여전하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협조하되, 법사위원장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을 각각 내정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3선)이, 국회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을 먼저 주고 법사위원장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제안은 정치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려면 관련 상임위원장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장기화된 상임위원회 구성 지연 사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히 맞서 왔다.

특히 법사위는 각종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가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왔다.

예결위는 국정 운영의 핵심 수단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해당 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예산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를 자당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모든 권한을 독식하는 것은 협치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이 국회의 각종 입법·예산 활동을 본격화하는 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추경안, 민생법안, 개혁 입법 처리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상임위 구성의 정상화는 여야 모두에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갈등이 재확산될 경우, 본격적인 국회 운영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향후 본회의 일정이나 주요 법안 처리에 있어 협조를 조건부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방통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되려면 협치가 절실하다”며 “상임위 체계가 정상화된 만큼, 이제부터는 여야 모두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각 상임위 구성 및 법안 심사 일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