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료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 자녀 대입 특혜 의혹, 학위 취득 논란 등 다양한 검증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근거로 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다.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투명성과 성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으로,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과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특혜 시비는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항상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져 왔으며, 이번에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논란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학력과 관련된 의혹은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증인 및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이틀간의 청문회를 진행한 후 내주 중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이자 '국정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의혹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해명 능력과 의혹의 실체에 대한 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입장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총리 인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중동발 위기 대응 등 각종 국정 및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논리다.

국무총리는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의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정부 구성의 완성과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을 통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강행 처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앞서 양당은 증인 명단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정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전임 정부 시절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공여자인 강신성 씨와 전처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개인적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양당이 각각 정치적 목적에 따른 증인 명단을 제출하며 대립하는 과정에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한 법적 시한을 놓치게 되었다. 결국 증인 명단 채택이 불발되면서 후보자 단독으로 진행되는 청문회가 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 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는 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갈등은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미제출 자료에 대한 추가 요구를 통해 후보자의 성실성을 계속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청문회 분위기를 더욱 경색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당 소속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첫날 청문회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자격 검증을 넘어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의혹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인준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과 함께 국정 동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충분한 해명이 이뤄진다면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김민석 후보자 개인의 자질 검증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과 여야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