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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목표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평균 1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급 방식과 사용처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당이 주장해 온 ‘전 국민 보편 지원’ 방식을 따르면서도,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선별 지원’의 성격을 함께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화폐 발행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 23조 원 수준이었던 연간 발행 규모는 이번 추경으로 29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타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최대 30만 원 한도로 10%를 환급해주고, 숙박, 영화, 스포츠, 공연, 미술 전시 등 문화·여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총 780만 장의 할인쿠폰도 제공될 예정이다.

소비쿠폰 외에도 추경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감면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신설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천억 원이 투입되며, 약 113만 명이 보유한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채무가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도 2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 조정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을 당초 382조 4천억 원에서 372조 1천억 원으로 10조 3천억 원 낮췄다. 이는 세입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9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출 구조조정(5조 3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2조 5천억 원), 외환평형기금채권 조정(3조 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다.

다만 이러한 확장 재정 기조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기존 73조 9천억 원에서 110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에 달해, 50%에 근접했다.

정부는 6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현재 경제·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재기의 씨앗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생 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