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 특별수사단이 강제 수사를 포함한 신병 확보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자신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경찰 조사의 필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번 출석 요구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간주하며 이날 오후 6시까지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면 조사가 무산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다.
수사기관의 관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등 강제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경찰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단계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일단 오후까지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며 "내란 특검팀과도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가 특검팀과의 공조 속에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두 가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시도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이며, 두 번째는 계엄령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이 두 혐의는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사안과는 별개의 것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경찰은 그간 경호처로부터 국무회의 CCTV와 비화폰 서버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일부 행정력 부족과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이 좌절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결자해지’의 기조 아래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란 특검팀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식 ‘파견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수사 주도권은 특검에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신들의 수사성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찰은 전날 특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기록을 인계했으며, 나머지 기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본격 수사가 시작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긴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강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