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한다. 이번 2차 추경은 약 2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그러한 정책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첫 번째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으로, 당정은 소득 수준이나 특정 조건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으로 방향을 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 국민 기본소득' 정책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2차 추경의 규모가 20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건설투자 부진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생 회복'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그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편적 지원 방식을 채택한 것은 행정적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소득 기준이나 자산 조사 등 복잡한 선별 과정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고, 경기 부양 효과도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적 인프라도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국회로 송부되어 본격적인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추경안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편성되는 추경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1차 추경은 지난달 2일 당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13조 8천억원 규모로 심의·의결된 바 있다. 이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편성된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1차와 2차 추경을 합치면 총 33조 8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서라도 경기 회복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와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정부는 추경의 효과성과 함께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그리고 기타 세부 사업 내역은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철학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복지 확대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주목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