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관련해 모인 당정대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2025년 6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 국민 보편지원금’을 포함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는 최근 물가 불안과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선별 지급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참여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보편지원 원칙으로 추경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라며 “당 역시 이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특히 지방 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포함해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맞춤형 예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총 35조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으며, 1차 추경 13조8천억 원에 이번 2차 추경 규모까지 합치면 이에 근접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2025년 추경 총액은 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대급 수준의 재정 투입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번 추경안이 정책적 투명성과 재정적 책임성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회피하려 세입경정(세수 전망 재조정) 없이 예산을 비틀어 썼으나,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정식 세입경정을 통해 재정 편성을 진행했다”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입경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데, 정부는 이번에는 지방 부담을 고려해 정산을 유예하고 기존 교부액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지역사회에서도 환영할 만한 조치다.
이번 추경안에는 단순한 현금 지원 외에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되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강화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떠안고 있는 채무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이 포함됐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 구직급여 등도 함께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보편적 민생지원과 지역균형발전, 재정의 투명성을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전 국민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과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며, 지방은 맞춤형 지원과 상품권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이 정부와 여당이 민생과 지역 현안에 집중하며 실질적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