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공포될 전망이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상병 사건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핵심 의혹들을 수사할 3중 특검 체제가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3개 법안이 9일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회의에서는 특검법안 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바 있어, 윤석열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조직의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절차가 완료되면 각 특검법이 정식 공포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며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개 특검법은 각각 다른 수사 대상을 다루지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핵심 의혹들을 포괄적으로 수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방해 의혹을 집중 수사한다. 이 사건은 당시 군 수뇌부와 국방부, 청와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총 11개의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위법적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가장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세부 사안이 포함돼 있다.
3대 특검법의 동시 출범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특검 수사 체제를 의미한다. 전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란특검의 경우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든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크다. 김건희 특검은 '퍼스트레이디' 관련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특검팀은 임명 및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전 정부의 주요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