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3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며, 오랜 정치적 갈등 끝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특검법 통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제기됐던 주요 논란에 대해 독립적인 진상 규명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법안들은 윤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을 겨냥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모 병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당초 군 내부 수사에서 불거진 지휘라인의 외압 정황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한 독립 수사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 여야 간 추천권 배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명칭 그대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의 내란, 외환유치 행위 및 군사 반란 혐의를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2023년 12월 3일로 지목된 ‘비상계엄 검토 문건’ 작성 및 실행 시도 의혹은 헌정질서 훼손 가능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이 특검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으며, 수사 범위는 11가지 혐의로 명시됐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기존 대통령기록물관리법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으나, 특검법에서는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특검보를 당초 4명에서 7명, 파견검사도 40명에서 6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가결하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로 불린 인사의 청와대 인맥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까지 총 16가지 사안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김건희 특검법에서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 최다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들 특검법안은 각각 수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무려 네 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었다가 좌절됐다.

그러나 2025년 5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의 판도가 바뀌며, 특검법은 다시 추진력을 얻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 결정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해당 특검법들을 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특검법을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수사 범위와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만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권 전반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특검법 통과는 단순한 법률 제정 그 이상이다. 법안이 겨누고 있는 대상들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 핵심 측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 청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수 정치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반대로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민주당과 현 정부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특검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