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 연금개혁,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언급하며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한 총리 비판에 대응해 최근 진행 중인 이재명 전 대표 관련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날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진행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도 불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교육 분야의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비롯해 연금개혁,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불출석으로 실질적인 정책 논의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정부질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번째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 정치 상황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며 생산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