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 우방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한미 고위급 무역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상대국에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며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강조하여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우방국과 빠른 성과 도출 희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다음 주 한국과의 무역 협상 일정을 예고하면서, 한국 등 상대국들이 가져오는 '최선의 제안'(A game)에 따라 협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top targets)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 미국 증시 폭락,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빠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자신의 무역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합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양국 간 접촉이 탐색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협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대미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포괄적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하여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관세 전쟁'에 나선 근본 배경이 된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보다 구체화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로드맵에는 가스, 원유, 농산물 등의 구매를 늘리는 수입 확대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제품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라는 양대 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가시적인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이 FTA 체결국인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는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 심플롯사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한 작물 재배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통상 환경에 관한 고려가 있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대부분의 주요 서방국에서 구글이 이미 정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심사 중인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협상 대상인 무역 균형과 비관세 장벽 우려 해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도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알래스카 LNG는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어도 2030년경부터 상업 생산이 가능해 트럼프 2기 정부 임기 내 무역 균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두는 사업인 만큼 한국의 참여가 충분한 협상 카드가 될 전망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5일 강연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이슈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까지 포함한 '원스톱 쇼핑' 식의 협상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까지 포함한 대비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통상 당국자는 "오늘 범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 장관들이 모여 미국에 제시할 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며 "부처별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안을 모두 내놓고 이를 모아 안 장관이 내주 방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아직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상황이 여전히 극도로 유동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이 협상을 서두를 경우 장기적 국익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본 등 주요국과 보조를 맞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마음이 급한 쪽에서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며 "상황이 고정됐다면 우리가 균형점을 찾든지 하겠지만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어 합의를 막 했는데 다시 상황이 바뀌면 난처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가 얽힌 대미 통상 협상이 공교롭게도 6월 3일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토대를 마련하되, 중요한 최종 결정은 새로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할 차기 정부에서 내리거나, 사전에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상의 전체적 윤곽은 잡고 큰 틀에서 타협하고 미묘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미국의 협상 제안에 손 놓고 있기에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여야가 협상 대표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 측도 이번 협상이 다음 정부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미 무역협상의 향방은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과 한국의 협상 전략, 그리고 내달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입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정될 전망이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