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2조원 증액된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와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예상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증액된 12조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기존 약 5천억원이었던 재해대책비를 2배 이상 증액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의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상·AI 경쟁력 강화에는 약 4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연구개발(R&D) 등에 2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 재원을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의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약 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 개최에서 매월 개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AI 산업을 육성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제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