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9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미중 갈등 심화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긴급히 소집됐다.
정부가 마련한 수출 금융 지원책의 핵심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이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총 3조 원이 공급된다.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상생지원책으로 정책자금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협력 중소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나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출 금융 외에도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상반기 중으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주요 원자재 및 부품 조달 불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한 만큼 현재 변화하는 통상 환경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상 상황 속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한다.
이 TF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또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올해 500억 달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남반구 신흥국을 공략 대상으로 삼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내놓았다.
이는 전통적인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기 위한 시도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 수주 동력을 이어가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정책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발 관세 인상 여파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만큼, 단기적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