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발언 [자료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재해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필수추경'이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4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통상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재난·재해 대응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산업 피해 대응책으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는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

AI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중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풀이된다.

서민·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난·재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 위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국회 내 여러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폭탄과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추경안의 세부 내용과 국회의 논의 과정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