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줄줄이 등록금 인상 [자료사진=연합뉴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올해 3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학 등록금이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17년간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면서 대다수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섰고, 이로 인해 교육 분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70%에 달하는 131개교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특히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10곳 중 9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인상률을 살펴보면 57개교(43.5%)가 4.00%~4.99% 범위에서, 54개교는 법정 상한선에 가까운 5.00%~5.49% 수준으로 등록금을 올렸다.

이러한 대학 등록금의 집단적 인상은 3월 교육 물가를 전년 동월 대비 2.9%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2009년 2월 4.8% 상승 이후 16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정부의 동결 정책과 재정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정부는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대부분의 대학은 이 정책에 따라왔다.

그러나 동결 기조가 17년째 계속되면서 재정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사립대학(25개교)과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이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 올해는 전체의 28.2%인 11개교만 등록금을 인상했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등록금 인상의 법정 상한선이 내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 상한선은 2023년 4.05%에서 2024년 5.64%로 상승했다가 올해 5.49%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한선이 더 낮아질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 동결을 선택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면 대학들로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며 "법정 상한선에 따라 대학별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6월경 출범할 새 정부의 대학 재정 정책이 향후 등록금 인상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대학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3월에도 교육 물가가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 정부의 대학 재정 정책은 향후 물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