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정부를 향해 의료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 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성명에서 “이제는 힘을 합쳐 악업(惡業)을 지워나갈 시기”라며 “자신과 다르면 악이라 규정하고 대화 없는 일방적 압박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태도는 끝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언을 하는 사람들을 경질하고 고립을 자초한 한 사람은 오늘부로 사라졌지만, 그의 아집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의료 현장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의대협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무리수'였다고 직격했다.

“3,05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에 7,500여 명을 밀어 넣겠다는 계획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시설 신축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하며 발표한 포고령 중,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를 예로 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적시됐듯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며 특정 직역군을 정조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협은 이날 정부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료의 방향성과 무관한 일방적 정책 패키지 철폐, ▲정부의 시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24·25학번 적체 문제에 대한 교육 파행 수습 대책 마련, ▲향후 의료계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그것이다.

의대협은 “오늘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진지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정책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의료계에서 나온 첫 공식 입장인 이번 의대협의 성명은 향후 의료 정책을 둘러싼 논의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생들이 중심이 된 집단행동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국 변화와 맞물려 정부의 대응 기조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