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국내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200만명대를 유지하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6년 만에 2,10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98만 4,0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 12월(2,238만 4,787명)과 비교했을 때 약 40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에는 가입자 수가 443만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말에는 처음으로 2,200만명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0만명, 11만명 가량 감소했지만, 당시에는 여전히 2,200만명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말에는 가입자가 전년 대비 11만 3천명 가량 줄었으며, 2024년 말에는 무려 40만명이 더 감소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2,200만명 선이 무너지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직장인인 사업장 가입자는 2024년 12월 기준 1,467만 5,745명으로, 1년 전인 2023년 12월(1,481만 2,062명) 대비 13만 6천명 이상 줄었다.

이는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 가입자인 지역가입자 역시 2024년 12월에는 651만 3,108명으로, 2023년 12월(671만 4,114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37만 2,039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1년 전(682만 2,178명) 대비 55만명 가량 증가했다.

ㅇ이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는 곧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예측한 2055년보다 더 빨리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료율 인상, 급여 수준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다양한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인한 가입자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