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치권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 속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 정치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되며,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두 결과 모두 한국 정치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리한 정치 지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대선 구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보수 정치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 여론의 우위를 바탕으로 3년 전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야권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만약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정치권의 대립 구도는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해왔고, 야권은 탄핵 정국 내내 윤 대통령의 실각과 처벌을 기정사실화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탄핵 당시 논의됐던 '임기 단축 개헌'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는 향후 정치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마지막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 사회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정치권의 성숙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