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이 확보되었지만, 연금 개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은 만큼 향후 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개혁으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대 통합'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법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이다.
또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되면서, 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향후 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을 연계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구조개혁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다.
정부는 이번 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과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연금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조정하는 제도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연금액 삭감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연금 구조개혁 외에도, 이번 모수개혁으로 인한 '세대 갈등' 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30~40대 국회의원 8명은 "개혁으로 인해 기성세대는 강화된 혜택을 누리는 반면, 부담은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국민연금 개정안에 반대하며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대 갈등이 확산된 원인 중 하나는 소득대체율 43% 상향 조정이 현재 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오해였다.
실제로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연금 수급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오히려 청년층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개혁이 없었다면 올해 20세인 2006년생들은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2056년 이후 최대 30%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연금 기금이 2071년까지 유지되면서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12.7%로 낮아지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문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치권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0대 젊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여 향후 청년·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로 모수개혁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연금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연금 개혁이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연금 구조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