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 가운데, 정부가 제안한 '10조 필수추경' 방안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준다면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10조 필수추경'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책으로, 양당의 회동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의 내용과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비비 증액 문제와 민생지원 사업 부분에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필수적인 지출에 집중하는 추경안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더 광범위한 민생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는 추경 문제 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이 단순히 '쌍탄핵'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적으로 탄핵하는 방안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강경 대응 가능성은 여야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정국은 여야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경 논의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양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예고한 4월 1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 결과는 향후 정국 운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경안 처리와 정국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