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늘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2021년 발생한 두 가지 중요한 발언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첫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발언이고, 둘째는 국정감사 중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발언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세밀하게 판단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후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의 진술에 대해 골프 발언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존재한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함께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제재를 받게 된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6-2부의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