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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현재 헌재는 여전히 선고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4월 초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관들 사이에 심판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선고 시점과 관련해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8일 선고다.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의 장기화로 인해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로 종료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 수가 6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헌재는 늦어도 그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판관들의 신중한 심리와 국민들의 초조한 기다림이 교차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