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오랜 대치가 마침내 물꼬를 텄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14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43%,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1%포인트 차이로 평행선을 그어왔지만, 이날 민주당의 양보로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연금개혁은 크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연금 체계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이번 합의는 모수개혁에 관한 것으로,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43%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절충안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모수개혁안의 최종 합의 처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으나, 특위 구성안의 구체적인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특위 구성안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모수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구조개혁 논의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한 결정을 보장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대 국회 특위 구성안에도 있던 합의 처리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은 특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여당안도 받고 특위도 구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모수개혁안부터 우선 처리한 후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미 큰 틀에서 모수개혁이 합의됐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며 "다음 주에 적어도 복지위에서는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처럼 특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경우 야당의 모수개혁안 일방 처리와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발로 정치적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모수개혁안을 처리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만 인상할 경우 재정 고갈 시기가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을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결국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동조정장치와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공존한다.
21대 국회 때부터 이어진 연금개혁 공방에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현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 정치 상황은 여야가 여론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며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연금 개혁 합의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거부 명분을 제거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노후 안전망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