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자료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에 대해 상세히 진단하고, 1분기 동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관세 전쟁 심화를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목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미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에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반도체와 철강 같은 주력 수출 품목도 언제든 무역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지표로 최 권한대행은 15개월 만에 중단된 '수출 플러스' 흐름과 4년 만에 증가한 비자발적 퇴직자 수를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최 권한대행은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통상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최소 주 1개 이상의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현재의 법안과 재정 투입만으로는 경쟁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입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 회복과 함께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 근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만간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선수들의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발표는 한국 경제가 처한 도전과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정부 각 부처의 신속하고 혁신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