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2024년 국세수입이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11조7천억원(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8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천억원(0.8%)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부문에서 큰 폭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법인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7조9천억원(23.5%) 급감한 58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세액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현황을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문에서는 일부 증가세를 보였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상승으로 소득세는 작년보다 2천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천억원(8.2%)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로 1조2천억원(22.4%) 줄었다. 현재 국세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남은 11∼12월 세수 흐름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 결과를 보면 11·12월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천억∼7천억원 가량 있었는데, 이를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추세로는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두 달간 국세수입의 회복세에 모든 정부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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