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의 희망, 9년 만의 변화와 미래 전략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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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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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저출생 위기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지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작년 대비 8.0%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첫 반등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상승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사회적 변화와 결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9월까지 혼인 건수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16만1천771건을 기록했으며,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출산율 반등을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낮은 출산율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수치상 반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생아 수가 과거 연 30만 명대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번 반등을 지속 가능한 추세로 만들기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다. 특히 1994년생과 같은 핵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 조 교수는 "단순히 출생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국가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미묘한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 문제 등으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청년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나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 그리고 청년층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 구조 변화와 맞춤형 정책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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